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한눈에 보기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해양수산부 심판관에서 안내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- 지역
- 지역 제한 표시 없음 (공고 확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해당사건 접수후
- 담당 기관
- 해양수산부 · 심판관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해양수산부 · 심판관원본 등록일: 2020.12.17 · 원본 수정일: 2026.10.26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- 선정 기준
- 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–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–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–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–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– 교육정도(고졸 이하)
–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 - 지원 내용
- 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해당사건 접수후
- 담당 기관
- 해양수산부 · 심판관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맞춤 지원사업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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