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한눈에 보기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안내하는 사업자·기업 분야 지원사업입니다.
- 지역
- 지역 제한 표시 없음 (공고 확인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원본 등록일: 2025.07.05 · 원본 수정일: 2026.10.22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｢중견기업법 시행령｣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- 선정 기준
- 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｢중견기업법 시행령｣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- 지원 내용
-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-지원절차 : 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(중재 판정)
-비용지원 :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- 전화 문의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8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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