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5‧18민주유공자,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(1인,연10건)
한눈에 보기
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복지·취약계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. 주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
- 지원 형태
- 현금 지원, 감면·할인
- 이런 분께
- 장애인
- 지역
- 지역 제한 표시 없음 (공고 확인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한국저작권위원회 · 한국저작권위원회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한국저작권위원회 · 한국저작권위원회원본 등록일: 2022.07.15 · 원본 수정일: 2026.06.15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지원 내용
- ○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– 면제대상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한국저작권위원회 · 한국저작권위원회
- 전화 문의
- 등록임치팀/1800-5455
맞춤 지원사업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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