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한눈에 보기
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안내하는 복지·취약계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. 주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
- 지원 형태
- 감면·할인
- 이런 분께
- 장애인
- 지역
- 지역 제한 표시 없음 (공고 확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담당 기관
- 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원본 등록일: 2020.12.17 · 원본 수정일: 2026.04.30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–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
– 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
-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)
–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–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–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○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
- 선정 기준
- ○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
○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–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
– 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
-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)
–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–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–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담당 기관
- 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- 전화 문의
-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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