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

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

지원사업 핵심 정보

공고 등록일

2025.10.30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※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

○ 지원내용
①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(최대 100만원)
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(150만원~ 300만원)
※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

○ 지원결정
–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–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○ 지원내용 : 법률 상담, 법률서식 작성, 화해·중재·분쟁조정, 소송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담당 기관

대전광역시 · 정책기획관

전화 문의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/042-380-3065

공식 공고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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