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
한눈에 보기
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안내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입니다.
- 지역
- 지역 제한 표시 없음 (공고 확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성평등가족부 · 친밀관계폭력방지과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성평등가족부 · 친밀관계폭력방지과원본 등록일: 2020.12.17 · 원본 수정일: 2026.08.06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○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, (｢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｣ 별표4)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
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)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)※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)
–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(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)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 소관 "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"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성평등가족부 · 친밀관계폭력방지과
- 전화 문의
- 여성긴급전화/1366||LH/1600-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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