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
한눈에 보기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에서 안내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- 지원 형태
- 현금 지원
- 지역
- 지역 제한 표시 없음 (공고 확인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5. 4. 1. ~ 2026. 3. 31. · 공고상 기간 경과
- 담당 기관
- 국방부 ·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국방부 ·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원본 등록일: 2020.12.17 · 원본 수정일: 2026.10.24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
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
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- 선정 기준
- 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 - 지원 내용
- 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5. 4. 1. ~ 2026. 3. 31.
- 담당 기관
- 국방부 ·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
- 전화 문의
-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3476-8010||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748-7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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