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피해 구제급여

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

지원사업 핵심 정보

공고 등록일

2022.02.09

지원 대상

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.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.
※ 신청대상 석면질병

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
※ 원발성(原發性):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

지원 내용

※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
–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
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

-「석면피해구제법」을 제정(2011. 1. 1. 시행)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
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
※ 구제급여 지급절차
– 구제급여 지급신청(구비서류포함)→접수(지자체)→지급신청접수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신청서류검토→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→지급결정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구제급여지급(지자체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담당 기관

경상남도 창녕군 · 환경위생과

전화 문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/1833-7690

공식 공고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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