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은(는)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입니다. 서울 지역 공고입니다.
- 지원 금액
- 100만원, 50만원
- 지역
- 서울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1.1. ~ 2026. 12. 31. · 공고상 신청 기간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부동산정보과
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부동산정보과원본 등록일: 2025.04.15 · 원본 수정일: 2026.08.27위 날짜는 공공데이터에 기재된 날짜입니다. 정보통 저장일이나 현재 접수 여부·지원금액 확인일과 다릅니다.
지원사업 핵심 정보
- 공고 등록일
- 지원 대상
-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□ 신청자격(공통)
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–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–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○ 소송수행경비 지원
–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–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–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○ 주거안정비 지원
–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–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- 지원 내용
- 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
□ 시 행 일: 2025. 5. 1.
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1.1. ~ 2026. 12. 31.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부동산정보과
- 전화 문의
-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3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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