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(기후에너지환경부 · 환경피해구제과)

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,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

지원사업 핵심 정보

공고 등록일

2020.12.17

지원 대상

○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
○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
○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
○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
○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
○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담당 기관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환경피해구제과

전화 문의

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/1555-4582

공식 공고 확인

맞춤 지원사업 알림

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지원사업이 등록되면 한 번만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.